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뒤집히며,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심과 2심 판결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사진 조작 논란을 포함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이 대표는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2. 1심 판결 분석
(1)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1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2021년 경선 과정에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인해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남시의 자발적 결정이었다고 보고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3. 2심 판결 분석 및 사진 조작 논란
(1) 2심 판결: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즉, 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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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았으며,1심에서의 판단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사진 조작 논란
2심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논란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하며 허위 발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진의 원본 일부가 잘려 나간 것이며, 이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본에는 출장을 함께 간 10명이 함께 찍혀 있었지만, 이를 일부만 편집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결국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4. 법조계 및 정치권 반응
(1) 더불어민주당 반응
-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밝혀졌다."
-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에 감사한다."
- 이재명 대표 역시 판결 직후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 반응
-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 법조계 반응
- 일부 법조인들은 1심과 2심 판결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치인의 발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5. 향후 전망
현재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게 될 전망입니다.
- 만약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더 강한 리더십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할 경우, 다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 FAQ
Q1: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Q2: 1심과 2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3: 2심에서 사진 조작 논란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 편집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원은 이를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은 1심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며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사진 조작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죄·무죄를 넘어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