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이란? 불소추 특권 뜻 대통령 불소추특권 용어 완벽정리 (불소추 뜻과 차이점)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헌법상 특별한 법적 권한과 제한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소추특권은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하면서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형사적 책임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소추특권의 뜻, 대통령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의미, 관련 쟁점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란? 불소추 특권 뜻 대통령 불소추특권 용어 완벽정리 (불소추 뜻과 차이점)

1. 불소추특권이란? 개념 정리

공직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형사적 소추(기소)를 당하지 않는 특권입니다.

불소추 특권 의미를 영상으로 보고 싶다면?!

불소추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소추특권은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헌법이 정한 특정 공직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이 특권은 형사절차에 국한되며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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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불소추특권의 근거와 법적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그 법적 근거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한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통령 특권 불소추 특권이 더 궁금하다면?

직무와 무관한 사적 범죄라 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는 재임 종료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3. 불소추 뜻과 헌법상 제한 사항

불소추는 형사 기소가 금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절대적 면책은 아닙니다.

불소추는 단지 기소가 제한된다는 의미이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질서를 해치는 범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입니다.
대통령 재임 종료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불소추 뜻과 불소추특권의 차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1) 불소추는 단순히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2) 반면 불소추특권은 법적으로 기소 자체를 금지하는 헌법상의 특권입니다.

3)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불소추	불소추특권
의미	기소하지 않음 (검사 판단)	기소 자체 금지 (헌법상 권한)
적용 대상	일반인 누구나	대통령 등 특정 고위 공직자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등	헌법 제84조 등
적용 범위	범죄 혐의 불충분 등 검찰 판단	내란·외환죄 제외 전면 기소 불가

5. 불소추특권과 탄핵의 관계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탄핵은 가능합니다.

1)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이후에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므로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3)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았으나 탄핵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